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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보 지식
옐로우하우징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제목 맹지란?
작성일자 2019-09-04
A. 맹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둘러 쌓여 있어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 합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가장 중추적인 목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서 효용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러한 맹지는 도로가 없으니 다연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 2M이상 접하지 않을때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타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뒤 시장이나 군수로 부터 사도 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믈을 지을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 2M 이내에 접하였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지을수 있습니다.







맹지에 도로 내는 방법!!!
1. 인접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
사도개설을 위해 도로 인접 이웃토지를 분할 후 진입로 부분을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거나 진입로 부분과 자기땅의일부를 교환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진입로를 매입해 허가 후 사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인접토지를 매입 하지 않고 토지사용동의서를 얻는 방법
이웃 토지를 소유자들에게 토지 사용을 위해 자료의 개념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개설 허가를 위한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는 경우 입니다.




3. 토지를 교한하는 방법
진입로 부분과 자기 땅의 일부분을 교환한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