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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토지의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한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나 건축을 하여 지목변경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정상적인 땅값 상승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중에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에서 개발사업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 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 입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제외 및 감면 면제될수도 있으며 그부과 및 징수 시효는 5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산정 방법
개발부담금 = [종류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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